음주운전 구속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조치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음주사고 + 도주(뺑소니) + 재범의 조합일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초범이라도 위험 정도가 높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경우’ 실형 및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 구분 | 초범 | 재범 |
|---|---|---|
| 혈중알코올농도 | 0.08~0.15% → 벌금 또는 집행유예 | 0.15% 이상 → 구속 및 실형 가능 |
| 조사 태도 | 자진 신고, 반성 → 감경 가능 | 진술 회피, 변명 → 불리한 판단 |
| 형량 범위 | 벌금 500만~1,000만 원 | 징역 6월~3년 |
구속이 결정되면 통상 10일간의 구속기간이 부여되며, 필요 시 연장(최대 20일) 가능합니다. 단, 변호인 선임 및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형 1년 선고, 구속 집행. 재범이자 높은 수치, 피해자 합의 없음이 주된 이유.
→ 도주 행위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 인정, 구속영장 발부 (대전지법, 2024고단1286).
→ 상습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어 실형 1년 6개월 확정.
법원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유지 필요성,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후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1.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A. 사고나 인명 피해, 도주 정황이 있을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Q2.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통상 10일이며, 검찰의 연장 신청으로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 후 합의를 보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문·치료 이수증 등을 제출하면 불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변호사 없이 조사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진술의 불일치가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초동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이 권장됩니다.
※ 본 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 개인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재범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