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요약

주차장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인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했던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직후, 의뢰인은 주차장의 빈 자리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차량이 지정된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서 있다는 것이 생각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잠시 차량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앞에 정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재범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위기감이 컸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교통음주 전담 변호인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면담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형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에이앤랩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며 마련한 교통음주 전담 양형 매뉴얼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①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강조

•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여러 차례 보완하여 제출
• •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

 

→ 재판부가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② ‘주차 이동 목적’ 및 경위 입증

• •  술자리 후 귀가 시 택시 이용 내역자료 확보
• •  음주운전의 목적이 이동·귀가가 아닌 주차 정리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 이는 고의성·위험성을 낮춰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적 노력 증빙

• •  정신과 전문의 진료 기록 및 상담 소견서 제출
• •  음주습관 개선 및 충동 조절에 관한 치료 이력 확보

 

→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 행동이라는 점이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④ 사회적 책임 실천 자료 마련

•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단체 기부 영수증 제출
• •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사진 및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⑤ 피해 회복 조치 완료

• •  정차 차량에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신속히 배상
• •  합의 사실 및 배상 영수증 제출

 

→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위 자료들을 종합하여 ‘선처가 타당한 구체적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내 재범인 음주운전이었기에 일반적으로 실형까지 고려되는 사안이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실형이나 장기간의 사회적 제재를 피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사건의 경위와 개선 노력이 정확히 전달되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음주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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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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