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처 성공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의뢰인.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추가로 징역을 복역해야 하므로 전체 수감기간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재범 방지 노력·탄원·생활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업계 특성상 부피가 큰 자재를 운반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운전을 직원에게 맡기고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직원이 발목 인대 부상으로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음날 새벽 긴급 출장 일정까지 잡혀 있었으며, 운전을 대신해줄 다른 사람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원의 주거지까지 이동해 운전을 맡기기 위해 약 1.2km 정도를 직접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심검문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징역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양형부당 항소 전략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① 무면허운전의 불가피한 경위 구체 입증

- 긴급 출장이 갑자기 확정된 점

- 직원이 부상으로 운전할 수 없었던 점

- 다른 운전 인력도 모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상황

- 직원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최소 구간 운행에 불과했다는 점

→ 고의적·상습적 무면허운전이 아님을 강조

 

② 사고 없이 즉시 적발된 점 제출

- 범행 구간이 매우 짧고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

 

③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의뢰인이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

-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차량 처분 준비 등 실질적 조치

- 1심 법정구속 상태에서 상당 기간 수감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

 

④ 집행유예 실효 시 발생할 막대한 불이익 정리

- 회사 운영 중단 및 폐업 위기

- 채무 문제

- 사실상 배우자 및 가족의 생계 악화

- 직원과 그 가족의 생계 의존도

→ 형이 과도하면 사회 전체적 피해가 발생함을 논리적으로 강조

 

⑤ 가족·지인들의 탄원 제출

- 어머니, 형제, 사실상 배우자, 직원 등 다수의 탄원

-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 전체가 함께 의뢰인을 관리·지원하겠다는 내용 포함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 장거리·상습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사고가 없었던 점, 차량 처분을 포함한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 그리고 가족·지인들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장 큰 위험이던 집행유예 실효를 막을 수 있었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적확한 양형 전략만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사실·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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