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2진 의뢰인, 10년 내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요약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수치로 재차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 먼 거리에서 찾아온 지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차량이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기에 짐만 가져다주겠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2% 수치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0.2% 이상일 경우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감경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의 반성 의사, 재범방지 노력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진행,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4) 이 사건 접촉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6) 가족,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활 노력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 감경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재범 사안에서도 전략적인 대응으로 형사처벌 위기를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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