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1심에 이어 전문직 자격박탈 방어 성공

 

요약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공인회계사 자격 박탈 위기에 놓인 의뢰인.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다시 한 번 전문직 자격 박탈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공인회계사로 재직 중인 분으로, 음주운전 중 충격방지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사고 잔해가 도로에 비산되어 다른 차량들에게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한 탓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신속한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사안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전문직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처벌 방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 유지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이러한 무게를 인지하고,

형의 적정성과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재판부에 설득하는 전략을 수립하며 다시 한 번 의뢰인의 편에 섰습니다.

 

 1. 원심의 형이 전혀 가볍지 않음 강조

박현식 변호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법정 최고 상한액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이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경우 징역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실형이 선고될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이 즉시 박탈된다는 점도 강조하며,

단순히 “형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결과임을 호소하였습니다.

 

2. 양형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 지적

법적으로 항소가 인정되기 위해선, 원심 이후의 새로운 사정이나 추가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는 이와 같은 실질적 변화 없이, 단지 원심 판단이 가볍다는 이유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항소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주장도 함께 병행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전달

마지막으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에 담아 보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전액 보상 완료했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음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생활 습관 개선 노력, 지속적인 반성문 제출 등 구체적인 실천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요청이 아닌,

앞으로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뢰인의 태도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재판부에 납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지키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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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생계와 커리어 전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소중한 직업을 지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